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계정을 구매했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및 게임 계정 가치 상당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흔하디 흔한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가서 계정을 강탈당한 피해자가 1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 놀랍게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 간 것이 아닙니다?! 계정을 구입했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을 요구한 금액 마저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과도한 금액이어서 매도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기에 매도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지세훈 변호사의 확실한 대응
물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이런저런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 아니라. 환불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뒤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주장한 것이라 주장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게임 계정 양도 양수에 관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특별한 법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다툴 수 밖에 없는데, 법리 자체는 일반적인 계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괜히 계약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길게 얘기해 봤자 별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 게임 계정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로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3. 소송 결과
애초부터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었으므로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상대방 청구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고 다투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 결과는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하고 해서 얻어낸 결과로, 이제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부이긴 하지만요.

​4. 마치며
소송을 맡았고, 깔끔하게 전부승소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차례나 있었는데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소 제기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소 제기 이후에도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상 끝까지 간다!가 아닌 상대방 제안을 받고 소 취하를 할지 말지에 대하여 유불리를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세심한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잘 찾아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 제기 전후, 소송 외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어떻게 사건의 마무리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냥 게임을 많이 해 봤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맡기면 안됩니다. 차이는 디테일과 경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