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MMORPG 게임 계정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계정에 접속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계정에 연결된 캐릭터에 시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여러 아이템을 장착하며, 약 2년간 게임을 플레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어느날 새벽, 상대방이 갑자기 본인인증을 하여 계정을 회수하고, 의뢰인의 계정이용을 차단하여 상대방에게 계정양도대금 및 아이템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겜잘알 지세훈 변호사의 조력
각종 게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이후,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최대한 알기 쉽고 자세하게 게임 및 계정거래와 관련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평소 게임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통원하여 해당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 리스트를 확보하고 아이템 이동 사실 및 아이템 시가 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계정 양도 대금 및 아이템 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게임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사건을 지세훈 변호사가 게임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4. 마치며
게임계정회수와 관련한 분쟁은 분명 형사로도, 민사로도 처리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한 상담요청을 주십니다. 만약 게임계정회수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시다면 게임은 물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